전기차 충전 시민 제안 기반 설치 모델: 시범 적용과 확산 가능성에 대한 고찰

전기차 충전 설치 정책의 전환점, 왜 시민 제안이 필요한가

전기차 보급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충전 인프라 확대를 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증가하는 충전소 숫자와 달리, 시민들의 실제 충전 경험 만족도는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부 충전소는 이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불편한 장소에 설치되어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충전소는 많지만 사용할 곳은 없다’는 체감의 간극은, 기존의 ‘공급자 주도형 설치 모델’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까지 도시 계획, 교통 데이터, 상권 정보 등을 기반으로 충전소 설치 위치를 결정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했지만, 실제 사용자의 요구와 생활 반경을 세밀하게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충전소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설치되는 설비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이 실제로 접근하고, 이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활형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이 인프라의 효과적 설계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경험, 요구, 제안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민 제안 기반 충전소 설치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이 모델은 기존의 탑다운 방식과 달리, 실제 전기차 사용자 또는 주민이 충전소 설치가 필요한 위치를 직접 제안하고, 행정이 이를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참여형 정책 설계 방식이다. 시민이 제안하는 위치는 보통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불편을 느끼는 지점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민이 제안한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의 관리, 감시, 보완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용률과 유지 효율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시민 제안형 충전소 모델은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적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서서히 검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시민 제안 기반 충전소 설치 모델의 개념과 시범 적용 사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과제, 그리고 향후 전국 확산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전기차 충전 시민 제안 모델의 시범 적용 사례와 실효성 분석

시민 제안 기반 충전소 설치 모델은 아직 제도화된 정책은 아니지만, 몇몇 선도 지자체에서는 이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서울, 성남, 부산, 세종 등의 일부 지역이다. 이들 지자체는 일정 기간 동안 ‘충전소 위치 제안 공모’를 시행하거나, 전기차 등록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해 충전소 설치 요구가 높은 지역을 도출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3년부터 ‘내가 원하는 곳에 충전소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하며, 시민이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위치에 충전소 설치를 제안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시민은 본인의 거주지,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 충전이 불편한 상권 등을 대상으로 위치를 제안하고, 이를 검토한 시는 부지 소유자와 협의한 뒤 설치를 추진하는 구조를 채택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제안 접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조사를 통한 실효성 평가와 주변 주민 동의 절차까지 포함하는 정교한 설계가 특징이다.

세종시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전기차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 단지 충전소 설치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정 단지에서는 7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고, 이에 따라 단지 내 충전기 설치가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충전기 설치 위치, 개수, 운영 시간 등을 직접 논의했고, 설치 이후에도 스스로 이용 규칙을 정하는 ‘자치형 운영 모델’이 형성되었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민 제안이 단순한 위치 선정만을 넘어, 충전 인프라의 공동체 기반 관리 구조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실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안 위치의 평균 이용률이 인공지능 기반 추천 위치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어, 정책적 정당성과 실효성 면에서도 긍정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한계도 존재한다. 일부 제안은 전력 인입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민간 소유 부지와 충돌되는 경우도 있었고, 복수 시민이 제안한 위치가 상충하는 경우 우선순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시민 제안형 모델은 기존 공급자 중심 모델보다 더 유연하고 수요 반응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차 충전 시민 참여형 설치 모델의 구조적 과제와 해결 방향

시민 제안 기반 충전소 설치 모델이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존재한다. 그 과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행정 절차의 복잡성, ② 기술적 제약, ③ 이해관계 조정, ④ 제안의 대표성 문제이다.

 

첫 번째 과제는 행정 절차의 부담이다. 시민 제안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해당 위치에 대한 현장조사, 부지 확인, 전력 인입 가능 여부 확인, 설치 예산 추산, 주민 의견 수렴 등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행정 인력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안 처리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제안의 사전 필터링 시스템과 간소화된 심사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술적 제약이다. 특히 도심 밀집 지역이나 산간 도서 지역은 전력 인입이 불가능하거나, 통신망 구축이 어려워 충전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있다. 시민은 이 같은 기술적 제약을 알지 못한 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단계에서 간단한 기술 가능성 안내나 부지 조건 확인 도구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이해관계 조정 문제다. 충전소는 공간을 점유하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 사용자, 인근 상가, 장애인 주차 구역 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제안된 충전소가 다중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충돌할 경우, 민원 발생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전 합의 구조 또는 공청회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설치 이후의 사회적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성 문제다. 일부 제안은 특정 개인의 이익에 편중되거나, 지역 내 다수 의견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 제안 모델은 단순 다수의 요청이 아닌, 공익성과 대표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 항목에 ‘공공성’, ‘이용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안-심사-설치-운영의 각 단계에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정보 제공 시스템과 의견 수렴 플랫폼을 연동한 통합형 시민 참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술의 지원과 사회적 합의, 행정적 체계가 조화를 이룰 때 시민 제안 기반 충전소 모델은 비로소 정책으로 완성된다.

 

 

전기차 충전 시민 제안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과 정책적 가치

앞서 살펴본 시범 적용 사례와 구조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시민 제안 기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모델은 향후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세 가지 핵심 가치에 기초한다: ① 수요 기반 정책 설계, ② 시민 체감 향상, ③ 충전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제고다.

첫째, 이 모델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는 수요 중심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이용률이 곧 성과이며, 낮은 이용률은 예산 낭비로 직결된다. 시민 제안은 생활 기반 수요를 반영하므로 설치 후 이용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정책 실패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둘째, 시민 참여는 정책에 대한 체감과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다.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설치 과정을 지켜보며, 결과를 사용하는 구조는 행정과 시민 간의 신뢰를 형성한다. 이는 곧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동시에 보장하게 된다. 단순한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 정책 참여자로 시민을 전환시키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정책 전체의 견고한 기반을 형성한다.

셋째, 시민 제안 기반 충전소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유지관리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가 전담하는 기존 유지관리 시스템은 고장 대응 속도나 청결 유지 등에 한계가 있었지만, 시민이 제안하고 참여한 충전소는 지역의 감시와 관리 기능이 자연스럽게 작동한다. 이는 민원 감소, 관리 효율성 향상, 예산 절감이라는 부가 효과를 동반한다.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

• 국토부 또는 환경부 차원의 공식 시민 제안 플랫폼 구축
• 지자체별 충전소 수요 분석+시민 제안 통합 모델의 운영 가이드 배포
• 설치 성과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및 평가 반영
• 충전 플랫폼 앱과 연동하여 시민 제안 위치 등록 기능 탑재
• 제안 후처리 과정을 시민이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공개 행정 시스템 마련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시민 제안 기반 충전소 설치 모델은 단순한 보조 정책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주류 확산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미래는 ‘시민이 제안하고, 도시는 응답하는’ 구조다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소는 기술과 행정이 주도하는 인프라였다. 그러나 기술이 정교해지고 행정이 정착될수록, 이제는 사용자의 경험과 참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 시민 제안 기반 충전소 설치 모델은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닌, 정책 설계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정책 결정 구조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동시키며, 시민을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 공간 설계자로 전환시킨다. 또한 충전소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설계하고 관리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앞으로의 전기차 정책은 기술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으로 진화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응답하는 행정’이 연결된 충전소 생태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지속 가능한 전기차 도시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