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기초지자체 전담 인력 부재 문제와 대책: 정책 현실과 구조적 대응 전략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속도와 기초지자체의 행정 인력 불균형 실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구축은 이제 단순한 환경 정책의 일부를 넘어, 지역 도시계획, 에너지 분산 전략, 교통 정책 등과 유기적으로 얽힌 종합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2030 탄소중립 목표와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따른 충전소 수요 증가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책임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이나 예산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내 전담 인력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다.

 

현재 전국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운영을 전담할 행정조직이나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군 단위, 읍면 단위의 기초지자체는 행정 조직이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환경 정책이 겸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담당 공무원은 일반적인 대기환경 관리, 생활폐기물, 신재생에너지 행정 등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며, 충전소 관련 업무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충전소 관련 행정은 단순한 기기 설치 승인에 그치지 않고, 예산 계획,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주민 민원 조율, 기술검토, 전력공급 협의, 법적 인허가, 데이터 수집과 성능 분석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 복합적 과업은 단일 담당자 혹은 비전문 인력이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충전기 고장 대응이나 실시간 운영관리, 계약상의 유지보수 책임 검토는 매우 전문적인 기술과 법률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반 공무원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전담 인력 부재는 결과적으로 충전 인프라의 품질 저하, 이용률 저하, 민원 증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전기차 충전소 자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신으로 확산된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했다는 행정적 실적이 실질적인 지역 내 ‘이용 가치’로 전환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

 

 

전기차 충전소 전담 인력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과 서비스 비일관성의 현실

기초지자체 내 전담 인력의 부재는 단순한 업무 과중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결국 정책의 불균형성과 지속성 부족으로 이어진다. 전기차 충전소는 단발성 설치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유지보수, 정책 연계가 필요한 복합 관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이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없다면, 충전소는 수년 내 방치되거나 고장률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충전소 설치 이후 1년 이내 고장률이 20%를 넘고, 고장이 발생한 후 복구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의 핵심은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담당자가 부재하거나 타 부서 소속일 경우, 고장 접수와 유지보수 요청이 빠르게 전달되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은 고장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의 수요 분석과 입지 선정에도 전담 인력 부재는 치명적이다.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구체적인 수요 예측이나 사용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비효율적인 설치 위치 선정으로 이어진다. 즉,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장소가 아닌, 행정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거나 예산 집행이 편리한 곳에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설치는 되어 있으나, 이용률이 10% 미만인 ‘유령 충전소’가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의 협력 구조도 전담 인력 부재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충전소의 설치와 운영은 대부분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협상할 수 있는 실무자가 없다면, 지자체는 기업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운영 미흡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민관협력 방식의 충전소가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속 가능성을 잃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운영에서의 인력 부재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력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전기차 수용성, 충전소 인식, 정책 참여 의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다.

 

 

전기차 충전소의 지자체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한 기초지자체의 전담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 체계, 예산 구조, 법적 권한, 인사 시스템 등 다층적인 시스템 개선이 동반되어야만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담 직제의 공식화’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충전소 관리업무를 교통과, 환경과, 에너지과 등 다양한 부서에 분산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충전소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담팀’ 또는 ‘에너지기반시설 관리팀’을 구성하고, 전담 직제를 정규 행정조직에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공-민간 간 전문 인력 교류 시스템의 마련이다. 충전소 설치와 유지관리는 매우 높은 기술적 이해도를 요구한다. 따라서 지자체가 모든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여 일정 기간 전문 인력을 파견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공공 컨설턴트’로 등록하여 실무 대응을 지원하는 형태가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전문 기술자와 행정 실무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 공무원 재교육 및 직무 전환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현재 지자체 내 상당수의 실무자는 충전 인프라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관련 법령, 기술, 산업 흐름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충전 인프라 행정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실무자에게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 배치와 예산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행정 시스템에서는 한 번 정해진 인력 구조를 변경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는 데에 제약이 크다. 전기차 충전소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는, 보다 기민하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충전기 수나 유지보수 건수에 따라 인력 배정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가변 배치 제도’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책적 협업 구조와 미래형 지자체 인력 운영모델의 방향성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관련된 전담 인력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시스템적 과제다. 이에 따라 단일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넘어, 지방정부 간 협업 구조, 광역지자체와의 연계, 중앙정부의 거버넌스 재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기초지자체 간 광역 협업 모델의 구축이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물리적 생활권이 겹치는 인접 지자체들이 충전소 전담 인력을 공동 채용하고, 운영관리 업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군과 B군이 공동으로 ‘충전인프라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관할 내 모든 충전소의 기술 지원, 모니터링, 민원 처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인력과 예산의 효율화를 가능케 하며,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프라의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광역지자체가 기술 행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도청이나 시청에 충전인프라 기술지원단을 설치하고, 하위 기초지자체에 기술 자문, 표준 매뉴얼,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하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개별 기초지자체는 실무자 1~2인으로도 충전소 운영 전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다.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전기차 충전소를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환경정책’의 일부로 분리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 구조 전반과 통합 연계된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담 인력 양성 지원, 예산 연계형 인력 채용 보조금, 전국 통합 인프라 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인력 운영모델의 설계가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소뿐 아니라 향후 드론 배송, 자율주행 교통, 수소충전소 등 지속가능한 미래 교통·에너지 인프라가 확산될수록, 기존의 부서 중심 행정 구조는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 운영, 민관 협력형 위탁 조직, 공공-플랫폼 통합관리체계 등의 혁신적인 인력 운영 모델이 요구된다. 기초지자체는 이러한 미래형 행정 운영을 선제적으로 실험하고 도입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구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