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인프라, 균형 발전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재설계의 필요성

전기차 충전소의 국비 지원이라는 정책 도구가 불균형을 확대하고 있다

전기차는 이제 단순한 친환경 차량의 의미를 넘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시대적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그 핵심 중 하나가 전국에 걸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들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비 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와 민간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분 기준이 지나치게 ‘효율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충전소 보조금 구조는 ‘전기차 수요가 많은 곳’, ‘충전 이용률이 높은 곳’, ‘기존 인프라가 집적된 곳’에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을 띤다. 그 결과,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가 더욱 고도화되고, 반대로 지방 중소도시나 낙후지역은 인프라의 접근성 자체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지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국가 인프라로서 국민의 생활권 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기본시설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의 기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충전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다른 지역은 반복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되면, 결국 전기차 보급 자체가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불균형 전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가 보편화되고, 인프라의 역할이 커질수록 초기 배분의 형평성이 중요해지는데, 지금처럼 국비가 수요 중심으로만 집행된다면, 이미 충전소가 밀집된 지역은 계속해서 혜택을 누리고, 인프라 사각지대는 점점 더 깊어지는 구조적 불평등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국비라는 공공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는가’는 곧 정부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를 보여주는 행위이며, 이는 기술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이자 국가철학의 문제다.

결국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충전소 인프라는 누구를 위해 설치되는가? 정부는 어떤 지역부터 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국비 배분의 기준은 지금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기차 충전 수요 중심의 배분 기준이 만들어낸 구조적 불균형의 실체

현재 전기차 충전소 국비 보조사업은 대체로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배분된다. 예컨대, 지자체별 전기차 등록 대수, 지역 내 충전기당 평균 이용 횟수, 과거 설치 실적, 주민 수요조사 결과 등을 조합하여 예산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다. 수요가 많고, 이용률이 높은 곳에 설치해야 효율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기차 도입이 이제 막 시작된 낙후지역에겐 구조적으로 불리한 평가 체계다. 충전소가 없는 지역은 당연히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적고, 충전기 이용률도 낮으며, 과거 실적도 없다.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기반이 없어 수요가 형성되지 못한 지역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하지만 현재의 평가 시스템은 이 같은 맥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히 숫자로만 접근함으로써 실질적 전환의 의지가 있는 지역조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일정 비율의 지방비 대응을 요구한다. 하지만 많은 기초지자체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특히 농산어촌이나 산간 지자체는 전기차 정책 자체에 대한 전문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국비를 신청하고 싶어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지방비 매칭이 불가능해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수요 기반, 효율성 중심, 재정 여건 반영 없는 평가 구조는 본질적으로 대도시 중심의 예산 집중을 유도한다. 실제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충전소가 중복되거나, 과잉 공급되어 가동률이 낮은 경우도 있는 반면, 지방의 소규모 시·군 지역에서는 여전히 충전소 한 기 없이 행정구 전체가 ‘충전 불능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기차 전환은 더 이상 전국민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도시 거주자를 위한 한정된 전환 시나리오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이자 배분의 문제다. 지금의 충전소 국비 지원 방식은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단지 정량적 수치를 근거로 한 자원 분배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조차 누리지 못하는 지역들이 다시 한 번 뒤처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비 배분 기준: 철학, 지표, 전략의 전환

지금이야말로 충전소 보조금 배분 기준에 대한 철저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형식적으로 공정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현재의 구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가 항목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 문제를 균형 발전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에 따라 평가 철학, 배분 지표, 예산 전략을 동시에 개편해야 한다.

첫째, 형평성을 기반으로 한 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국비 사업은 ‘성과 중심’에 치중되어 있었다. 얼마나 많은 충전이 이뤄졌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전환의 초입 단계에 있는 지역은 그럴 수가 없다. 이 지역들은 ‘성과’가 아닌 ‘기회’ 자체를 요구하고 있다. 충전소 1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조차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적 기반 지원이 아니라 출발선 보정형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 지표를 다차원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현재는 전기차 등록 대수나 기존 충전소 수 등 ‘양적 데이터’만 반영된다. 앞으로는 ‘행정동 단위 충전소 접근 시간’, ‘충전기 없는 생활권 수’, ‘고령층, 장애인 접근성’ 같은 질적 지표와 ‘지방 소멸 위험도’, ‘재정 자립도’, ‘기초 생활 인프라 수준’ 등 지역 특성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실질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가장 절실한 지역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다.

셋째,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재구성해야 한다. 지방 재정의 불균형은 국가의 구조적 문제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동일한 매칭 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적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재정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95%까지 확대하는 차등 지원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인구가 적은 시·군을 묶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광역 연계형 공모사업’도 도입되면 효과적이다.

이러한 철학과 체계의 전환을 통해 국비 배분 기준이 개선된다면, 전기차 충전소는 더 이상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이자, 공공정책의 정의 실현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 배분 기준은 전환 사회의 정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그 자체로 기술 기반의 설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배치와 운영을 둘러싼 기준과 원칙은 기술적 판단을 넘어서, 국가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결정이다. 어디에 충전소를 설치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분배할 것인지, 어떤 지역을 우선할 것인가는 곧 정책의 방향성과 국가의 가치 체계를 반영하는 행위다.

전기차 보급이 아무리 빠르게 확산된다 해도, 충전 인프라의 지역 편차가 계속된다면 그 보급은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균형 성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충전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지역은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되고, 충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어떤 지역은 전환의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가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국비 배분은 단지 예산의 문제나 행정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가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해야 할 최소한의 구조적 조정 장치다. 이제는 성과 중심에서 기회 중심으로, 수요 중심에서 형평 중심으로, 단기 성과에서 지속가능한 전환 구조로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할 시점이다.

지금 충전소 배분 기준을 재설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 효과는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전기차 전환은 또 다른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전기차 충전소는 모두를 위한 기반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산 배분의 공정한 재설계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