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요금,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용자 혼란 실태 분석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전국 단위의 충전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공공 충전소를 확충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 충전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밀착형 충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소의 양적 확산에 비해 충전 요금 체계는 전혀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로 전기차 충전소 요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요금 격차는, 일반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충전 요금이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심지어 장거리 주행 시에는 충전소마다 요금을 비교하거나 충전소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신뢰도, 지자체 간 정책 일관성, 민간 투자 유인 등 전반적인 친환경 정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지역마다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실제 전기차 운전자들이 어떤 불편과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도적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충전 인프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 차이의 지자체 간 원인과 운영 구조

전기차 충전소의 요금은 원칙적으로 운영 주체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책정된다. 환경부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충전소의 경우, 요금 설정 기준이 법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충전 요금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는 공공성이 강조된 모델을 바탕으로, 자체 예산으로 전기차 충전소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며, 평균 kWh당 요금을 250~290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충청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 일부 중소 시·군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kWh당 380~450원 수준까지 요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kWh당 500원을 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구조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 주체와 재정 구조의 차이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들여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 인력, 유지보수, 결제 시스템, 통신비, 전기료 등의 고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초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위탁하거나, 민간이 설치·운영을 전담하는 구조를 택하게 된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는 손익을 맞추기 위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둘째, 전력 계약 구조와 지역별 전기료 차이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일반 가정용 전기가 아니라 상업용 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요금은 시간대별 전력사용량, 기본요금, 피크타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 전기공급 방식이 지중식인지, 간이전력인지에 따라 초기 인프라 비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전기차 충전기라도 운영 환경에 따라 운영 원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충전기 종류와 설치 위치의 차이

급속충전기의 경우 고압 전력을 사용하고 냉각 시스템, 고장 예방 장치 등 추가 설비가 필요해 설치·운영 비용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급속충전기 위주의 인프라를 보유한 지자체는 요금을 높게 책정하게 된다. 또한 공공청사 주차장처럼 전기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곳에 설치되는 경우와, 농어촌 지역이나 도로변 공터처럼 전력 인입부터 새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두세 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격차가 이용 요금으로 반영되기 쉽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전기차 충전소는 같은 국가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전혀 다른 서비스 비용 구조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이용자는 단순한 사용료 이상의 복잡한 요금 체계를 스스로 학습해야 하고, 이는 전기차 보급에 있어 의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 요금의 지역간 차이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신 사례

전기차 충전소 요금의 지역 간 차이는 실제 전기차 운전자들의 이용 경험에 있어서도 심각한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단지 “요금이 높다”는 문제를 넘어서, “왜 같은 충전소인데 요금이 이렇게까지 다르냐”는 제도 불신으로 이어진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김 모 씨는 “성남에서 280원에 충전하던 급속충전기를 경기도 북부에서는 440원에 충전하게 되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제조사, 같은 충전기인데 왜 요금이 1.5배나 차이 나는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례는 충전요금의 불균형이 소비자 불만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장거리 주행 시 요금 차이는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한다. 충전소마다 요금이 다르고, 충전앱에도 실시간 요금 정보가 일관되게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충전할 때마다 요금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실제로 보고되고 있다:

• 이용자 피드백 악화: 앱스토어 리뷰, 전기차 동호회, 커뮤니티 등에서 “충전요금 복불복”, “요금 안내 미비” 등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 충전소 기피 현상: 요금이 높은 지역 충전소는 낮은 이용률을 기록하며,
  민간사업자는 투자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운영 지속성에도 의문이 생기게 된다.
• 정책 이미지 하락: “전기차가 유지비가 싸다”는 정부 홍보와 달리, 이용자 체감 비용이 높아지면 친환경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초래된다.
• 사회적 형평성 이슈: 인구가 적고 수요가 낮은 지역일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구조는,
  전기차 보급에 있어 ‘지역별 역차별’이라는 새로운 형평성 문제를 불러온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전기차 정책의 핵심 가치인 접근성, 경제성, 지속 가능성 모두를 흔드는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충전요금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전기차 충전요금의 지역 간 격차 문제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공공 인프라의 신뢰성과 정책 효과성을 시험하는 제도적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통합요금 정책, 공시제도, 운영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 단위의 요금 가이드라인 정립

환경부 또는 국토부는 전기차 충전소 요금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갖는 ‘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kWh당 최소·최대 요금 범위를 정하고,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합리적인 근거와 고지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전국 통합요금 공시 플랫폼 구축

모든 충전소의 요금, 사용 가능 시간, 충전기 출력, 결제 방식 등을 통합 공개하는 국가 단위 충전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의 ‘EV Infra’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민간 충전사업자의 일부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며, 실시간 요금 반영이 늦는 문제가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강화해 법적 의무사항으로 만들고, 모든 충전사업자는 공시 의무를 지키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형 요금 규제 도입

정부는 요금을 공공 수준으로 유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설치비 보조, 유지보수 비용 일부 지원, 부지 임대료 감면 등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강제 규제가 아닌 유도형 규제로,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넷째, 광역지자체 단위 충전정책 협의체 운영

특정 생활권에 속하는 인접 지자체들이 충전 정책을 공동 기획하고 요금을 협의할 수 있는 광역 단위 충전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지역 간 요금 차이를 자연스럽게 조율할 수 있다. 이 협의체는 지자체별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 기반시설인 만큼, 지역마다 요금이 제각각인 현 상태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제는 단순히 충전소 개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요금의 합리성과 일관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의 정교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