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자체 조례의 역할과 입법 공백의 구조적 한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이제 도시계획, 에너지 정책, 교통정책을 통합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전소 설치는 국가와 지역의 공동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충전소 설치가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는 일’로 끝나지 않듯, 법적 근거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도 없다. 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다.지자체 조례는 지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운영에 있어 입지, 규모, 절차, 인센티브, 관리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도구다. 하지만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아직 관련 조례가 미비하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