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의무화, 공공기관 중심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 분석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충전 인프라의 확보는 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초기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충전기 설치 의무화 정책을 본격 추진해왔다. 이 정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청사, 도서관, 공공병원 등)에 일정 비율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며, 전국적으로 충전기 보급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처음에는 충전 인프라의 ‘공공 리드’ 전략이 효과를 내는 듯 보였다. 공공기관이 먼저 설치에 나서면 민간 기업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은 예산과 행정 권한을 가진 만큼, 제도 설계와 설치 추진에 있어 가장 손쉬운 실행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책의 운영 실효성, 민간 파급 효과, 접근성, 유지관리 문제 등 다양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본 글은 공공기관 중심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정책의 구조와 배경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까지 폭넓게 제시한다. 단순한 설치 수 목표가 아닌, 사용자 중심 충전 인프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깊이 있는 정책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의 정책 구조와 추진 배경

정부는 202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충전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나 건물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 중 일정 비율(초기 3~5%) 이상을 충전 전용 공간으로 지정해야 하며, 여기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법령과 함께 국비 지원, 보조금 사업,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병행하여,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환경부의 공공기관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충전기 설치 기술지원 서비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협력 모델(EV-Line 설치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초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건수는 1만 기를 넘어섰으며, 주요 도시의 관공서 및 교육시설 등에서 충전소 접근성이 다소 향상되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소 총량 확보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고, 민간 확산 유도 전략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정책 구조 자체에는 몇 가지 구조적 제약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이 정책은 설치 자체에는 초점을 맞췄지만, 설치 이후의 운영 체계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미흡하다.
둘째, 공공기관은 충전기 운영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기의 유지보수나 고장 대응, 이용자 관리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
셋째, 모든 기관에 동일한 비율로 충전기 설치를 강제하면서도 실제 전기차 등록률이나 방문객 수를 고려하지 않아 수요 대비 과잉 설치 또는 과소 설치 문제가 동시 발생하고 있다.

 

 

현장 문제: 이용률 저조, 접근성 부족, 공간 활용의 충돌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설치 장소가 건물 내부, 제한된 지하 주차장, 외부와 단절된 주차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공공기관은 평일 낮 시간 외에는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사례로, 충북 제천시의 한 군청사에는 3기의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었지만,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1건 이하에 그쳤고, 고장 상태에서 수개월 간 방치되기도 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공공기관 특유의 접근 제약과 개방성 부족, 그리고 충전기 설치 위치 선정의 비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설치만 되었을 뿐 ‘사용 가능한 인프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많은 공공기관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여기에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면을 지정하게 되면 기존 차량 이용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한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과의 중첩 문제, 공용 차량 우선 주차 문제, 직원 전용 공간과 시민 이용 공간 간의 우선순위 문제가 제기되며, 충전소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민원이 잦은 기관들도 늘고 있다.

또한 설치된 충전기의 대부분은 완속 충전기(3~7kW) 위주다. 이는 실제 충전 시간이 4~8시간에 달해 업무용 차량이나 상업용 차량 운전자가 충전하기에는 부적절한 환경이다. 빠르게 충전하고 회전시켜야 하는 고속 충전 수요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예산 문제로 고가의 급속 충전기를 선호하지 않으며, 충전소 회전률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다 보니 설치된 충전소가 장시간 점유되어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

 

 

민간 확산 효과의 부재와 지역 간 불균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정부는 민간 부문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면, 민간 기업, 상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자연스럽게 설치가 확산될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기대가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민간은 공공기관의 운영 모델을 참고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공공기관은 수익을 요구하지 않지만, 민간은 반드시 수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충전소는 대부분 무료 또는 저가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는 정부 또는 한전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처럼 시장 가격과 동떨어진 운영 구조는 민간 사업자에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공공기관 모델은 비용 부담은 낮지만 이용률도 낮은 비효율적 구조이며, 민간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충전소 설치 지역의 편중 문제도 심각하다. 공공기관이 많은 도심권과 수도권에는 충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공공기관 자체가 드문 농촌, 도서지역, 산간지방 등은 충전 인프라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전남 완도, 경북 영양 등은 공공기관 수 자체가 적어 의무화 설치 대상이 아니거나 충전기 설치 수가 1~2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전기차 보급률 자체가 낮고, 시민의 충전 불편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전기차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중심 설치는 충전소 총량 확대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나 민간 투자 확대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구조다.

 

 

지속 가능한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정책적 재설계 필요

이제는 공공기관 중심의 단순 설치 의무화 정책에서 벗어나, 충전소의 실제 사용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설치 후 이용률과 유지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 설치 여부가 아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충전소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직접 충전소를 운영하기보다는, 민간 충전사업자와의 공동 운영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되 수익을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성과 기준을 통해 운영 수준을 관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셋째, 통합 플랫폼 기반의 충전소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현재는 각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충전소를 관리하고 있어, 위치, 상태, 요금 정보 등이 일원화되지 않는다.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환경부, 한국전력,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축하면, 이용자 만족도와 신뢰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전기 설치 의무화의 대상과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 기관의 규모, 전기차 보급률, 방문객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 예산을 지원하되 운영은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방식이 더욱 현실적이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 중심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정책은 초기 기반 마련에 일정 역할을 했지만, 더 이상 현재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는 사용자 중심의 실질적 인프라 전략, 민간 협력 모델, 데이터 기반 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전기차 인프라 정책을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정책의 리디자인 시점이다.